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금액?

 

코로나가 넓은 범위로 재확산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데요,재난지원금은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현금 지원 대책입니다.

 

1차,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거쳐서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언제쯤 누구에게 지급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알아보기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내년 예산 3조 원의 목적 예비비에 아직 남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새희망자금) 5,000억원을 포함해 '3조 5,000억 원 + 알파'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목적 예비비 3조원과 함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다 쓰지못한 돈은 3차 재난지원금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에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2월 초 지급할 계획인데요, 다만 한정된 재원을 놓고 선별 지급에 따른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 지급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1월 초 코로나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정할 방침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정부가 영업을 제한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표적인 대상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일자리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배달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상 금액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5종과 줌바, 에어로빅 등 실내운동시설이 영업 금지된 상태인데요,

이 업종들의 경우 이전 사례대로 지원금도 100만~200만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 3조 3천억원을 편성하여,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원, 카페 등 집합 제한 업종은 150만원, 일반 업종은 10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고, 프리랜서 70만명에 50만~150만원을 지급하였고, 만 18~34세 구직희망자 20만명에 5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소득 감소 법인택시기사 1인당 100만원,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에 3,500억원을 편성하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