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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토픽 51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헬스장, 결혼식장, 목욕탕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부터 2주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는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완화되었는데요, 하지만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헬스장, 식당, 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되고 그동안 집합이 금지되었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의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됩니다. 전국 유흥시설이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하는 조건으로 재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미용실, 대형마트, 놀이공원 등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 해제됩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 방문판매업의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외되고 2인 이..

핫토픽 2021.02.13

실내체육시설 운영 허용 어디? (줄넘기, 합기도, 축구교실 등)

정부가 내일(8일)부터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이 허용되는 실내체육시설은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곳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2월8일부터 시행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실시해왔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7일 보도자료를 내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

핫토픽 2021.01.07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누가 얼마나? (학원, 식당, 카페, 미용실 등)

11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은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4조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계획을 6일 밝혔는데요,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나는 얼마나 받나? 버팀목자금 지급시기?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 버팀목자금, 새희망자금 차이점?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의 큰 틀은 유지하되, 정부. 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임차료 등 고정..

핫토픽 2021.01.06

3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제외대상도 확인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시작으로 오늘(6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도 이날 사업공고를 통해 상세한 지원기준 등이 안내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65만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자를 받은 사람은 곧바로 온라인으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고, 다음주 월요일 11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

핫토픽 2021.01.06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 (학원, 헬스장, 스키장, 골프장 등)

1월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중대본은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고,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학원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적용된 운영 제한조치는 일부 완화되었다고 합..

핫토픽 2021.01.02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백신 효과는?

세계 각국 보건당국이 화이자, 모더나 등의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승인하고 접종에 들어갔는데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백신이 무용지물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8일 국내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확인됐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영국발 입국자 3명에게 확보한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영국 런던에서 거주하던 가족이고, 지난 22일 입국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영국에서 지난달 8일과 이달 13일 입국한 다른 일가족 4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 80대 남성 1명이 지난 26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사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가족 3명이 추가로 양..

핫토픽 2020.12.28

1가구 2주택이란?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1가구 1주택'을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 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규정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전국 주택수가 지난 20여년 간 957만호(1995년)에서 2082만호(2018년)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주택보급률이 73.9%(1995년)에서 104.2%(2018년)에 이르렀지만, 자가점유율은 53.5%(1995년)에서 58%(2018년)로 4.5% 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거기본법 기본원칙에는 어떤 항목이 있으며, 이번에 발의된 주거정의 3원칙은 어떤 항목인지 알아보고, ..

핫토픽 2020.12.22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 자세히 (스키장 폐쇄, 식당, 숙박, 종교시설 등)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가오는 두 차례의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연시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히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수도권은 23일 0시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성탄절 전날인 24일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걸쳐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국 모든 곳에 일관되게 적용하여 권역에서 권역으로의 확산세가 커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치인데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가족 모임 혹은 캠핑장 등의 여행을 준비하고 계셨을 분들도 있을텐데 이번 특별방역대책을 잘 체크하..

핫토픽 2020.12.22

5인 이상 집합금지 (회사, 식당, 골프장, 가족 모임 등)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 5인 이상 모임이 일체 금지된다고 합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으로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라며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 권한대행은 "확진자가 불어나면서 서울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85.4%이고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4개 남아있다"고 설명하며, "전담병상을 추가로 확대하고 생활치료센터 역시 확대 운영 중이지만 이런 노력에도 2명의 서울지역 확진자가 병원 이송 전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도..

핫토픽 2020.12.21

코로나 백신 언제? 누가 먼저?

정부가 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기 위해 얀센, 화이자와는 이 달 중, 모더나와는 내년 1월을 목표로 각각 계약 체결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정부는 내년 2~3월부터 코로나 19 백신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신속하게 예방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연내 접종 계획을 세워서 2021년 인플루엔자 유행시기(11월) 전에는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18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안내한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 및 예방접종 계획(안)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궁금한 관련 사항들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 FAQ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1. 예방접..

핫토픽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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