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워두기

'1가구 1주택'을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 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규정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전국 주택수가 지난 20여년 간 957만호(1995년)에서 2082만호(2018년)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주택보급률이 73.9%(1995년)에서 104.2%(2018년)에 이르렀지만, 자가점유율은 53.5%(1995년)에서 58%(2018년)로 4.5% 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거기본법 기본원칙에는 어떤 항목이 있으며, 이번에 발의된 주거정의 3원칙은 어떤 항목인지 알아보고, ..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가오는 두 차례의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연시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히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수도권은 23일 0시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성탄절 전날인 24일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걸쳐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국 모든 곳에 일관되게 적용하여 권역에서 권역으로의 확산세가 커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치인데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가족 모임 혹은 캠핑장 등의 여행을 준비하고 계셨을 분들도 있을텐데 이번 특별방역대책을 잘 체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