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을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 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규정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전국 주택수가 지난 20여년 간 957만호(1995년)에서 2082만호(2018년)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주택보급률이 73.9%(1995년)에서 104.2%(2018년)에 이르렀지만, 자가점유율은 53.5%(1995년)에서 58%(2018년)로 4.5% 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거기본법 기본원칙에는 어떤 항목이 있으며, 이번에 발의된 주거정의 3원칙은 어떤 항목인지 알아보고, ..